수산 보조금을 지역축제 행사비로…총 138건 위반사항 적발

부패예방감시단, 해수부 등과 어업법인 보조금 수급실태 합동점검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신설·자격검증 등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산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138건의 보조금 불법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지난해 9월~올 1월)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중 1억원 이상을 지원 받은 78개소다. 감시단은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2017년 기준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은 총 799억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485억원, 자기부담금은 314억원이었다. 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과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자 선정 부적정사례는 법인 출자금 기준인 1억원 이상을 미충족한 사업자 지원과 공모기간(15일 이상) 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등이 적발됐다. 또 사업 집행 부적정사례로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00만원)하거나,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3억3900만원)한 경우가 있었다. 사후관리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있었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를 통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등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든다.

이와 함께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지침서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국고에 반납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