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개혁방식, 베트남식보다 중국 모델이 적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북한 경제 개혁 방식은 베트남식보다 중국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북한 경제의 개혁전망과 과제: 북한식 도이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과 중국 모두 점진적인 개혁 방식을 선택했지만, 중국은 특구 중심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국유 기업을 육성해 베트남보다 국내총생산 증가 폭이 3배 이상 컸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경제적 조건은 강한 사회주의 성향과 취약한 경제적 성과로 급진적 개혁 가능성은 낮고, 1980년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초기 조건보다 취약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식 도이모이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최상의 옵션은 아니라는 게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오히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특구중심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특구에서의 과감한 개방과 신속한 시장제도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1960년대 남한식 경제발전 정책과 같이 대규모 국영기업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와 독점이윤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의 혁신과 기술투자에 집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중국처럼 특구에 한해 급진적인 시장 개혁을 하고, 재산권 제도와 외환 체계도 본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식 도이머이가 북한 개혁의 최상의 옵션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북한이 중국처럼 특구에서 과감한 개혁개방을 한다면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선전(深천<土+川>), 상하이(上海)와 같은 모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