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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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2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가 민생 대책의 간판처럼 유류세 인하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효과성이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유가 흐름이 올 하반기로 가면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빗나갔던 전망이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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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결국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정부가 인심을 얻는 정책을 내놓을 줄만 알지 효과성은 부실하며, 더욱이 세수 부족분에 대한 충당 대책은 없는 식인 게 많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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