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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 업무는 중앙·지방 '공동사무'…경찰도 자치경찰 도입 판국"

최종수정 2019.04.11 16:12 기사입력 2019.04.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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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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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이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공동사무' 개념을 언급했다. 소방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사무로 보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중앙이 맡는 '국가사무'와 지자체의 '지방사무' 구분만 있고 공동사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 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일정 비율은 중앙이 맡고 나머지는 지방이 할 수 있는 공동사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다 해주면 지방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경우 교통ㆍ방범은 지방사무, 수사는 국가사무 식으로 구분이 명확하다. 반면 소방은 '대규모 사고는 국가, 소규모 사고는 지방'이라는 식으로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공동사무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경찰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판국에 거기까지는 다소 과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지방 공무원 신분인 지역 소방관의 국가직화 장점에 대해선 인력 충원과 인건비 문제를 꼽았다. 정 청장은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인만큼 국가가 비용을 더 댈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고 소방력 충원도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시ㆍ도가 내야 하므로 충원을 꺼린 것"이라며 "국가직화가 이뤄져 국가가 인건비를 대주고 수련원까지 지어준다면 반대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최근 강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차 전국 동원령'을 내린 데 대해 "강원소방본부장으로터 산불이 심각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동원령에 강제성은 없지만 동원이 수월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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