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 좋은데 '실질 기준금리' 급상승…"사실상 긴축적 통화 정책"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뺀 '실질 기준금리' 1년 사이 크게 상승

작년 11월 명목 기준금리 올리고, 물가상승률 0%로 떨어진 게 원인

실질 기준금리 오르면 기업·가계 대출자 부담 늘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기업이나 가계가 실제 체감하는 금리인 '실질 기준금리'가 1년 사이 급상승했다. 실질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돈을 빌려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투자나 운용 자금을 마련하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엔 빚을 갚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현상은 가계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15일 아시아경제가 최근 실질 기준금리를 구해본 결과, 1년간(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최대 1.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명목 기준금리(현재 1.75%)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서 계산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올해 3월 실질 기준금리 1.35%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0.3%보다 크게 오른 셈이다.

근원물가(소비자물가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물가 제외) 상승률을 대입해봐도 1년 사이 실질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상승(0.2%→0.95%)했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적용해도 0.55%포인트(-1.1%→-0.55%) 올랐다.

실질 기준금리 추이 (빨간색은 소비자물가 기준, 초록색은 근원물가 기준, 파란색은 기대인플레이션 기준)

1년 사이 실질 기준금리가 크게 오른 건 낮은 물가 상승률 명목 기준금리 상승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계 부채 급증을 이유로 명목 기준금리(1.50%→1.75%)를 한 차례 올렸다. 그 직후부터 물가상승률까지 0%대로 곤두박질 치자 실질 기준금리는 매달 고공행진 했다.

문제는 실질 기준금리가 오르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한은의 올해 통화정책 방향인 '완화적 통화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인 조동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5월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실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긴축적인 정책기조가 형성되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간에서도 실질 기준금리 상승 부작용을 거론하며 한은의 통화정책을 우려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금금리는 1~2%대, 대출금리는 3~4%선인 현 상황에서 실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게 되면 기업과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거 고금리 시절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이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가 2% 인 것을 감안하면, 명목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질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명목 기준금리가 내리거나 물가 상승률이 올라야 한다. 그럼에도 한은은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물가 흐름을 '상저하고'(상반기 1.2%, 하반기 1.5%·연간 1.4% 상승)로 예측한 만큼 좀 더 지켜 보겠단 입장이다. 박종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도 오르게 될 것"며 "올해 하반기엔 실질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