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남편이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나섰다. 이날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판사 시절 자신이 주식을 대량 보유한 회사와 관계되는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작은 목소리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라며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이러한 업무 능력과 별개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과도한 주식 보유 현황이 타깃이 됐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46억69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35억4900만원(남편 28억8300만원·본인6억6600만원)이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재산이 전체 재산의 83%에 달한다. 이해 충돌의 우려 뿐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서 주식을 거래했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없고 국민들에게 낯선 위험성 많은 회사에 집중 투자했다"며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피고)의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보험회사와 관련된 재판이었고,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재판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발족할 당시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판사라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은 맞지만, 연구회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그 무렵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세미나나 법원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사안에 따라 보수로도, 진보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