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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5000명 월 30만원 '자립수당' 4월 첫 지급

최종수정 2019.03.17 12:00 기사입력 2019.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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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등 퇴소한 만 18세 이후 대상 …18일부터 신청

보호종료아동 5000명 월 30만원 '자립수당' 4월 첫 지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약 5000명에게 매월 30만 원 씩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내달 19일 첫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립수당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며,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해 자립이 늦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보호종료아동은 2606명으로, 올해 시범사업 소요예산은 약 133억 원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오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가 해당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2020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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