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한유총 조사는 '개학연기 강요' 여부 확인차원"

김상조 공정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개학연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건(개학연기 강요)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의 집단개학 연기를 강요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여의도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6조를 적용할 순 없다"면서도 "(현장조사 여부를) 고민하던 중에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교육부에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한유총은 일선 사립유치원에게 보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유총은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