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이월체납액 1700억…2021년까지 200억 축소 목표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2021년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규모를 15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이월체납액은 1706억원 규모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00여명으로 전체 금액의 28.4%에 달한다. 체납사유로는 자금압박과 부도폐업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의 이월체납액 1477억원에 비하면 229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인천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중 징수액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지방정부보다 해마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체납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2021년까지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을 통해 ▲체납액 집중정리 및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세목 특별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 지원방안 강화 ▲체납징수율 제고 대책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징수율 제고에 대한 전문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축소함으로써 보통교부세 페널티 효과를 감소시키고,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와 군·구가 함께 3개년 지방세 체납징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