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3년간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78.4% 감소

2016년 4539건 → 2018년 980건, 신규범죄 45% 감소 … 서울시 자치구 최다 실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 무보험 차량 운행에 의한 미해결사건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2016년 대비 78.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4539건이었던 미해결사건은 2017년 1718건, 2018년 98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받은 담당 공무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속도위반한 자동차 보유자를 소환·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구는 검·경찰, 통신사, 다른 기관과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 근무자는 관할 기관에 촉탁 수사 의뢰, 주말·야간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신청·집행, 구치소 접견 수사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범죄사건을 처리한 차량대수만 1005대다. 서울시 전체 처리 차량대수(약 9900대)의 약 10%로 25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강남구 자동차민원과 관계자는 “검찰 송치 외에도 의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광판·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국토교통부가 적발·통보하는 신규 범죄를 2016년 888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45% 감소시켰다”며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안전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