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에 한국 "문 대통령 입장표명해야" VS 민주 "무죄밝혀질것"(종합)

원다라 기자

입력 2019.01.30 17:15

02분 01초 소요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김 지사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이 있던 날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일이 변경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입장을 같이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10년도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또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김 지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도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오늘의 추상같은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의혹을 제기하며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오염증거를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로 스스로 사법신뢰를무너뜨린 최악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순차적 접견을 하고 이를 통해 말 맞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노회찬, 김경수를 구속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며 여러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브로커는 특검을 희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 판사이던 재판장의 공정성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줄 수 있길 바란다면면서 "민주당은 이 판결에 향후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 법리를 극복해 무죄로 만들수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면서 "그에 대한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 대선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판결의 논리를 근원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의 시선에 대해 답변할 이유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예측할수없지만 이 판결 자체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드루킹 특검은 김동원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