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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성화에 팔 걷은 특허청

최종수정 2019.01.29 14:45 기사입력 2019.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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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없는 지식재산 기업, 돈줄 풀린다…법·제도 손질, 기업자산 묶어 담보 가능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국내 지식재산 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와 금융권 내 지식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데 새해 업무역량을 집중한다.


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를 비전으로 지식재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 손질 등에 방점을 둔다.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개념도. 특허청 제공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개념도. 특허청 제공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확립=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업 아이디어·기술탈취 건수는 202건,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45.7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66건 기술유출에 13.7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58건에 18.9억 원, 2017년 78건에 13.1억 원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는 유·무형적 가치로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현 실정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침해를 제재하는 제도와 집행체계를 완성하고 지식재산 침해 대응기반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 시행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토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을 개정,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한다.


이와 함께 특허법에 새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제출 강화규정을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복안이다. 증거제출 강화 규정은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을 확대, 제출명령 대상의 서류와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더라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침해사건을 기존 ‘친고죄(親告罪)’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직권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불이행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선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각각 도입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단속과 국내외 영업비밀 보호도 강화된다. 올해 특허청은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으로 수사 인력과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사(단속)전문성을 높인다.


여기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보호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 영업비밀 보호실태를 조사해 산업별 보호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고도화로 분쟁발생 시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금융권 내 지식재산의 거래 활성화=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10건 중 9.6건은 부동산 담보·신용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는 유형자산과 신용도에 기초한 그간의 금융관행에 가로막혀 우수한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가진 기업이 제품의 상용화 자금을 얻기 위해선 별도의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해야 했던 현실을 대변한다.


같은 이유로 기업 현장에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시중 금융권에서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일괄 담보제’ 도입과 ‘지식재산 담보대출 회수전문기관’ 운영, ‘수요자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등으로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금융·거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는 부동산을 제외한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동산 등 기업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제공,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의 금융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된다. 반대로 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금융권이 담보 받은 지식재산을 매입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 공동출연)을 출범·운용, 금융권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때 갖는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도식도. 특허청 제공

지식재산 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도식도. 특허청 제공


특히 올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기업·국민은행(2018년 기준)에서 전체 은행권(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추가)으로 확대, 지식재산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또 정부와 금융권의 합작으로 조성된 펀드를 활용해 지식재산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길목도 확대한다. 실례로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총 1250억 원 규모의 모태·성장사다리펀드(기술금융펀드)를 신규 조성해 지식재산 기업에 투자하고 오는 2022년까지 펀드 규모를 총 5000억 원대로 키워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분포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수요기업 발굴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허거래전문가를 통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TLO(Technology Licencing Office·학교 또는 기관이 지식재산을 기업에 이전해 사용화 할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와 거래플랫폼도 구축한다.


앞서 특허청은 이달 28일 세종시에 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지식재산센터 구축을 완료했다. 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특허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저해 규제 혁신도 포함시켰다. 규제 혁신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만하는 ‘장롱 특허’ 등을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유망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 전용실시 허용기준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특허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간소화 된 특허양도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34.9%로 그나마도 매출로 연결된 특허는 전체의 10.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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