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박원순 시장, 한강변 35층… "지역·특성별 관리안 논의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혁신 경제를 위해 규제 개혁 과제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역시 혁신에 초점을 맞춰 균형발전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김현민 기자

-부동산 투기 억제 원칙 고수… 재건축·재개발 확정지역 속도
-용산마스터플랜 당분간 보류… 부동산 과열 예방 점검 지속

[대담=이은정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배경환 기자] "저는 기업가입니다. 자세히 보면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혁신가이면서 소셜디자이너입니다."

시민운동가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해들어 또 다른 변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가 도전장을 낸 분야는 기업가.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팍팍한 서울 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로 경제를 앞세운 기업가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21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박 시장은 '혁신'을 수차례 강조하며 행정 운영의 중심 축을 경제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박 시장은 "미래형 먹거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선 혁신 경제가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와 규제 개혁 과제를 함께 찾고, 부족한 점을 함께 메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역시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8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서 밝힌 도로위 주택,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주거단지 같은 혁신적인 공급안을 마련해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게 박 시장 구상이다. 그는 "예컨대 철도차량기지 개발은 지역간 보행 및 교통의 단절로 지역발전에 일정부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의 센 리브고슈, 홍콩 쿨롱베이처럼 주택 뿐 아니라 복지커뮤니티 시설 등 여러 편의시설과 함께 개발되는 해외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며 "낙후ㆍ소외된 동북권역을 활성화하고 강남북 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여겨졌던 서울시 높이 관리 기준인 '35층'룰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 높이 관리 기준은 시민이 직접,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결정한 원칙으로 입지ㆍ밀도ㆍ용도에 따라 최고 층수를 달리하는 차등적 관리가 기본"이라며 "다만 향후 2040 서울플랜 수립 시 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ㆍ특성별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용도지역별로 층수 제한 높이는 모두 다르다. '2030 서울플랜'에 맞춰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건축물은 3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등 주거 전용 건물은 35층을 넘길 수 없다. 박 시장 취임 후 수년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이 35층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에는 일부 자치구들이 노후된 한강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에 나서는 등 새 주거환경이 조성된 만큼 이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담겨야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 중장기 도시계획 발전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및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는데 올해 연한을 맞아서다.

다만 부동산의 보유, 개발,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재차 강조했다. 주거권은 시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살 권리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더 강하고 지속적인 안정화의 길로 가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시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화두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은 2010년 340만가구에서 2017년 367만가구로 확대됐지만 자가 보유율은 같은 기간 51.3%에서 48.3%로 되레 떨어졌다는 게 근거다. 박 시장은 "누군가는 한 평 남짓 고시원에 사는데, 누군가는 600가구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회정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절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은 재산권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로 무조건 속도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적시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불필요한 건축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용산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9ㆍ18 대책,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조금씩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재개를 논할 시점은 아니다"며 "향후 일정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검토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발표된 정부의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은 물량 공급에만 방점을 뒀던 1~2차 신도시 계획과 달리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도시 내 자족기능과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1~2차 신도시 조성 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충분히 성찰하면서 3차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주택 수급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장관리협의체'와 '부동산상황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주택 멸실 현황 및 부동산 과열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이 단순 구호가 아니라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인 혁신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향후 24만가구를 공급하고 추가 8만가구를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