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일부만 하청줬어도…法 "직접생산 인증 안 돼"

"부품 아닌 원자재…극히 일부라도 필수 공정에 포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승강기를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절단하는 일부 공정만 하청을 줬다고 해도 직접생산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승강기 제조사인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중기중앙회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확인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중기중앙회는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A사가 승강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B사에 승강기 카플랫폼, 카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공정을 하도급했기 때문이다.

A사는 외주에 맡긴 공정은 약 2%에 불과했다며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카플랫폼 등에 필요한 강판을 자를 레이저절단기가 없어 이 공정만 외주를 줬고 용접·조립 등 나머지 가공은 직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정의 비중이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판로지원법이 규정한 '필수 공정'에 포함되는 만큼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강기 카플랫폼, 카프레임 등에 필요한 강판은 부품이 아닌 원자재에 해당하고, 승강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자는 이를 구매할 수 있을 뿐 그 공정을 외부에 발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레이저 절단기 보유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