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남편 방조 혐의 아내, 징역 8년 확정

남편 김씨는 2심서 무기징역 확정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5)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관(36)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징역 8년형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일가족을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도록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당시 54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3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강원도 평창의 한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당시 56세)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빼낸 뒤 아내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월 강제 송환됐다.

김씨 부부는 당시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부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반면 법원에 상고한 정씨는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지만 그의 범행에 대해 주로 질문을 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김씨"라며 정씨에게 살인 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편의 범행을 적극 말리지 않고 동조한데다 일부는 유도한 측면도 있어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