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이' 공시가격 상승률 8배 차이…행정소송 봇물 예고

강남구 역삼동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223% 급등
역삼동 옆집 주상용주택 공시가격은 64% 인상그쳐
20억넘는 초고가 주택만 공시가격 인상 폭탄
"표준주택가격 불균형, 개별주택가격 산정 어려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ㆍ평가(산정)할 때에는 본 건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 주변 시세,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상승률이 같은 지역에서도 들쭉날쭉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이같이 해명했다. 하지만 주변 시세나 공시지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융단폭격이 이뤄지면서 강남구 내 나란히 붙은 두 집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선 상가를 낀 주상복합보다 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동 역삼동 812-16 다가구주택의 경우 올해 표준 주택가격이 83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25억9000만원에서 223.94% 뛰었다. 10가구가 거주하는 이 다가구주택은 1년새 공시가격이 3.2배 급등한 것으로, 이같은 상승폭은 전국 표준 주택가격안 상승률(10.23%)의 22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강남구(42.83%)보다도 5배를 웃돈다.

더 큰 문제는 이 다가구주택 '옆 집'인 주상복합(813-18)과 형평성이다. 이 주상용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6900만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64% 오르는데 그쳤다. 두 집간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8배나 된 셈이다. 공시가격 인상률은 다가구주택이 8배 높았지만, 땅 가격인 공시지가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주거비율이 17.35%에 불과한 이 주상복합의 공시지가는 ㎡당 2070만원으로, 옆집인 다가구주택 공시지가(643만6000원)보다 3.2배 넘게 비쌌다. 실제 거래가격도 20~30% 웃도는데도 다가구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는 초고가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 상승률이 적용된 것이다.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의 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주택도 마찬가지다. 주거비율이 22%인 신사동 567-25 주상용주택의 경우 압구정역과 훨씬 가까우며 지난해 공시지가는 ㎡당 752만원이었다. 이 주상복합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3800만원에서 올해 5억8400만원으로 8.55%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이 주상복합주택과 일직선상에 있지만 압구정역과 훨씬 먼 다가구주택(신사동 565-10)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5000만원에서 올해 21억1000만원으로 68.8%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437만원으로 주상용 주택보다 훨씬 낮았다.

표준 주택가격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다. 이 때문에 들쭉날쭉한 표준 주택가격으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가 표준주택가격에만 높은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상승률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후 행정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 서울 자치구들은 최근 국토부를 방문해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 상한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