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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충기 문자’ 강민구 판사는 이부진·임우재 재판 맡지마라”

최종수정 2019.01.06 13:57 기사입력 2019.0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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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삼성 장충기 사장과 ‘특수관계’라로 알려진 강민구 부장판사(서울고법)는 삼성그룹 차녀 이부진씨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의 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임우재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장충기와 강민구 부장판사와의 관계, 사건 당사자인 이부진씨가 삼성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은 합리적”이라면서 “원심이 이를 간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 전 고문은 지난 해 3월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강민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자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임 고문 측은 강 부장판사가 모 지방법원 법원장 시절 삼성그룹 장충기 사장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친인척의 인사청탁을 하는 등 삼성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기피사유로 들었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 측이 제시한 사유가 기피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임 전 고문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존 결정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알려져진바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강 부쟁판사가 법원 관련 영상을 제작하며 의도적으로 삼성 제품을 노출시켰다는 것과 자신의 친인척에 대한 인사청탁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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