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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규모 건설사업 예타 면제"…건설인 신년회 선물보따리(종합)

최종수정 2019.01.04 20:11 기사입력 2019.01.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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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건설인 신년회 4일 오후 개최
광역권 교통물류 등 대형인프라 건설 확대 등 약속
"해외 근로자 탄력근무시간제 보완·세제 혜택도 검토"
이낙연 "대규모 건설사업 예타 면제"…건설인 신년회 선물보따리(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건설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건설인 신년회'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해방 이후 경제발전을 견인해왔고, 앞으로도 건설산업이 국가경제를 일으키는데 기여하도록 돕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과 함께 새로운 건설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며, 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광역권 교통 물류 등 대형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을 포함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해외 건설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근무시간제 보완도 당연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해외건설 노동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회는 이 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물론 국토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박덕흠·이현재 자유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건설업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주현 총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 도입과 주택 규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업계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윤리경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회장은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10% 감소한 144조원에 그쳤고, 공공 공사의 저가낙찰 구조와 간접비 분쟁,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등으로 건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지적했다. 또 공공 건설공사의 환경이 악화돼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SOC 투자 확대, 신도시 건설, 공공계약의 적정대가 지급,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근로 시간제 속도 조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편 등 다수의 건설관련 과제가 포함돼 건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건설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회장은 "황금돼지해에는 재물과 큰 복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다"며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도 희망차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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