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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허가' 논란 확대…시민단체, 공무원 2명 고발

최종수정 2019.01.03 17:32 기사입력 2019.01.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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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중구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의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건축 허가에 관여한 인천 중구청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죄로 3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건축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들이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인천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해당 땅에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이들은 높이 제한 심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청 건축팀장이 건축 심의 방법을 독단적으로 서면 심의로 결정한 점과 오피스텔 최고 높이를 29층으로 확대한 건축허가변경 승인이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하루 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앞선 감사에서 건축심의를 주도한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과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서면심의를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 당사자를 포함한 중구청 공무원 3명을 징계하기로 한 바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지역 유지인 토지 소유주들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후 땅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특혜 의혹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지역 유력인사 3명은 해당 오피스텔 땅을 53억원에 사들인 뒤 2016년 허가가 나자 서울의 한 개발사로부터 130억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

하지만 중구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을 연기하기가 어렵다며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를 지난달 26일 수리했다.

이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미 인천시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난데다, 검찰 조사에서도 건축 인허가 과정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고층 오피스텔 허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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