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史 새옹지마…'악연' 홍종학 장관이 은인된 사연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연말까지 '안갯속'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 강행에 야당 보이콧
복합몰 규제 등 유통산업발전법도 심사 중단
유통업계 "여야 합의되면 국회 처리 한순간"우려

홍종학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선서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면세점이 연루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사실상 '홍종학법'이 아니냐. 이런 인물이 중소기업 정책을 다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올 경우 유통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다."

지난 10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 소식에 유통업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홍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특허 자동갱신제도를 폐지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주도하면서 유통업계와 '악연'을 맺었다.

하지만 홍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여야관계가 경색,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 심사가 중단된 덕분에 유통업계가 어부지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과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ㆍ미 FTA 개정 추진 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각각 보고받는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4일 법안소위와 지난 6일과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패션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한 법안 4개만 처리했다.

이후에도 법안소위와 에너지소위를 열었지만 필요한 보고만 받았을 뿐 법안심사는 없었다. 산자위 야당 관계자는 "회의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보고만 받고있다"면서 "법안심사는 연내 국회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자위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한데는 홍 장관의 역할이 컸다. 자유한국당은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불가론'을 내세우며 임명에 반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홍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고 자유당이 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파행이 거듭됐다.

현재 산자위 법안소위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 중이다.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과 상권영평가 확대 등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이른바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복합쇼핑몰 규제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마련했다. 이 때문에 국회 제출 두달여만인 지난달 20일 본격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전격 상정되기도 했다. 당정은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홍 장관에 대한 임명강행으로 제1야당인 자유당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막판 변수가 됐고,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달 20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홍 장관의 부적격을 토로하는 자유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데다 포항지진과 원전 안전문제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유통산업발전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선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이 연내 처리가 안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관계개선이 이뤄지거나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끼워넣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28건 가운데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8건으로 나머지 20건이 야당에서도 제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만 이뤄질 경우 내일이라도 이뤄질수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정쟁이 아닌 유통산업과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