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퇴임 2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김진태 전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진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6일 김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최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출신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면 2년간 이를 자체적으로 제한해왔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대검 차장검사와 총장 권한대행을 겸임하다 퇴직한 이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같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뒤 2015년 말 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 초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최고위직 출신이 개업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대한변협은 "후배 판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변협의 이 같은 등록 제한 조치가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8월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