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SOC 예산] SOC 예산 19조…'줄었다' '늘었다' 반전의 반전 (종합)

정부 예산안 17조7000억원, 국회 통과 예산 19조…4000억원 법칙 깨져, 예상보다 큰 폭 인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000억원 증액의 법칙이 6년만에 깨졌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17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새해 SOC 예산을 확정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SOC 예산을 4000억원씩 증액했다. 하지만 새해 SOC 예산 증액폭은 예년의 3배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큰 폭의 SOC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은 여야가 정치적 담판을 통해 새해 예산안을 결정한 덕분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SOC 예산을 증액하며 교착 상태에 놓인 예산 협상 과정을 풀어주는 마중물로 활용했다.

SOC 예산 결정 과정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한편의 드라마였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새해 SOC 예산을 4조4000억원 삭감하기로 결정할 때만 해도 건설업계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SOC 예산 4조4000억원이 삭감되면 일자리 8만2395개, 장비 2만6787대, 중소기업수주액 2조2000억원이 감소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은 SOC 예산 변화가 한해 살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SOC 예산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 정상화'에 힘을 쏟았다.

국토교통위도 건설업계에 힘을 보탰다. 국토위는 예산안 논의 과정서 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 SOC 예산을 중심으로 2조3600억원 증액한 국토교통부 새해 예산안을 마련해 예결위에 전했다. 하지만 예결위 쪽에서 SOC 증액 예산을 줄줄이 보류하면서 건설업계는 긴장의 흐름 속에 여야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주목할 부분은 SOC 예산이 냉기류가 흐르던 여야의 협상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KTX 2단계 공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경유노선' 추진에 합의를 이뤘다. 국토부가 여야 합의를 받아들여 기존 노선의 변경을 발표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이 붙었다.

새해 예산안에는 설계비용 등 134억원의 증액 예산이 반영되지만 앞으로 호남 KTX 예산이 1조원 가량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권 SOC 예산 증액이 담긴 합의안을 통과시킬 사유가 분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 10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663억원 등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도 510억원이 책정됐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장은 "한때 SOC 증액 예산이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긴장했지만, 여러 상황 제약 속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SOC 예산을 갑자기 줄이면 고용창출과 일자리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