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깨지나

무너지는 '북중혈맹'(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너지는 '북중혈맹'(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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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북·중 관계의 균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혈맹'으로 묶고 있는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하 조중우호조약)'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중우호조약'은 1961년 체결됐다. 50년 넘게 북·중 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7조로 돼 있는 조약 가운데 제2조는 어느 일방이 타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의 기한은 202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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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북한의 도발에 계속되면서 '조중우호조약'에 대한 회의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 발언을 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 환구시보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이 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싣기도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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