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남은 과제] 도시재생-주거복지로드맵 170조 재원조달 ‘두 개의 산’

주택도시기금 부담 가중, 재원 감당 가능할까…野 도시재생 사업 ‘냉랭’, 국회 예산 삭감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도시재생에 이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란 주거복지 승부수를 띄웠다.

이를 위해 임기 내 총 170조원의 재원을 쏟아 붓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둘러싼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19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복지 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상이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해마다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로드맵을 위해 17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목할 부분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로드맵 모두 '주택도시기금' 활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기금융자 원리금, 복권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총자산은 148조8701억원, 대출금은 87조6442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 결산 결과에 따르면 청약저축 19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5조9000억원, 융자원리금회수 16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은 연간 70조원 규모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등이 주요 용도다.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비용 중 일부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균 23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올해보다 4조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토부는 민간자금을 활용한 재원 충당도 고려하고 있지만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축은 주택도시기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약 42조2000억원 수준에 달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사업성 기금 47개 중 수익률 2위(2.53%)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산은 국회 예산 심의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과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마련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도시재생 사업에 냉랭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국토부를 향한 도시재생 사업 축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50%만 먼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 예산의 50% 감액을 주장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도시재생 사업 지역) 45곳에서 30곳을 삭제해 감액하고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도) 15곳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절반만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처럼 몇 십 조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람에게 또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도시재생 예산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시재생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국토부 사업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