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예산] 30조 거대 예산… '주택'만 줄였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주택 분야 예산을 줄였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총 예산안을 30조원 넘게 배정해 사회, 일자리, 문화, 관광 등의 분야는 혜택이 늘었지만 주택 분야는 상대적으로 외면 받았다.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정책 확대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재생ㆍ주택 분야에 계획된 재정은 올해보다 8.4% 줄어든 4948억원에 그친다. 사회ㆍ복지, 경제ㆍ일자리, 공원ㆍ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서의 재정을 크게 늘린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크다.

무엇보다 서울시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 감소가 두드러진다. 올해는 서울역 고가 재생, 세운상가ㆍ장안평 활성화 등 굵직한 사업은 물론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이 집중 추진됐지만 내년에는 남산 일대 공원 추가 조성, 노들섬ㆍ광화문 일대 재생 등에만 예산이 몰렸다.

세부적으로는 남산 예장자락 일대 공원조성과 명동~남산을 연결하는 재생 사업에 208억원, 노들섬과 광화문 광장 등 대표 명소 개선 작업에 36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주거지 도시재생의 경우 내년에는 단순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데 따른 것으로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쇠퇴한 주거ㆍ산업지역을 재생해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성수동 등 1단계 사업지의 마무리 정비가 끝나면 2단계 지역(수유동 등 6개)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신규 사업지도 7곳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외 사회ㆍ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주거복지' 분야도 위축됐다. 전체 주거복지 예산은 1조1311억원으로 지난해(1조1411억원)보다 줄었다. 올해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원룸주택 매입, 역세권 청년주택과 리츠(REITs)를 통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 반면 내년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비와 임대주택 공급에만 예산이 배정돼서다.

다만 단순 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 7670억원에서 내년 8766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에 8236억원, 역세권 청년주택·사회주택 공급에 489억원이 배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1721억원(1500가구), 재개발 매입임대 2888억원(4134가구), 재건축 소형주택 1474억원(3063가구), 공공원룸 매입 928억원(800가구), 장기안심주택 360억원(1500가구), 시유지 공공임대주택 74억원, 역세권 청년주택매입 및 공급 활성화 239억원, 사회주택 공급 249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071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정책 모두 이제는 공급에만 집중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지, 관리, 지역 활성화 등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연구나 재원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