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막바지 국감 '파행'…한국당 없이 '반쪽'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으로 갈등 격화
한국당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
민주·국민 "몽니…엉뚱한 결정 유감"

자유한국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불참하며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이후 한 달여 만에 국감마저 보이콧을 하게 됐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한 만큼 남은 국감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국감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겠다며 '한국당 패싱'을 선언했지만 일부 상임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반쪽 국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대여 투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7일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에 이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독재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입장이 나왔다"면서 "(이번 보이콧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의로운 투쟁이자 문 정부 규탄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방미단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구 여당 추천 이사 2명이 사퇴하자 그 빈자리를 현 여당 추천 이사로 채우면서다. 한국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MBC 사장교체 등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날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날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예정됐지만 사회권을 한국당이 가진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회의가 개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 등도 한국당 의원은 불참한 채 반쪽 국감이 진행됐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몽니'라며 비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인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몽니에도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009년 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진 9명 중 6명을 친(親) 이명박, 강성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하고 김재철 전 사장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한 당사자들이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아닌가"라며 "한국당의 엉뚱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도대체 방문진이 뭐라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멈춰 세우나"라며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라의 근간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지난 10년간 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이제야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대여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국회 일정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는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또 오는 8일에는 역대 7번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