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기업·투자자에 세제 인센티브 제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만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금리 기조 등으로 확대된 시중 단기유동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는 미미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을 이룩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 투자 촉진을 통해 미래 혁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수행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3년 이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부동산시장을 상회했음에도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추세를 지속하는 등 코스닥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식 투자에 대한 세율·소득 공제 등 혜택 부족 ▲정책자금·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미미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속 ▲코스닥의 독자적인 경쟁력 제고와 혁신기업 유치 등 발전 노력 미흡 ▲금융투자업계의 혁신기업 발굴·성장 역량 부족 등을 이 같은 상황을 일으킨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스닥 등 자본시장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ㆍ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참여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장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개혁 방안의 시장 착근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9월 회계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책임 강화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스스로,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 등록제 도입, 회계 교육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경영 평가시에는 코스피·코스닥 본부별 평가제를 도입하고 코스닥 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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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초대형 투자은행(IB)에는 신규업무 인가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생산적 금융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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