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서울시, 택지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자산의 장부가액이 5.4조인 반면, 이를 주변시세를 적용한 실제 토지자산은 2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1990년 후 취득·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8만6000가구로 취득가액은 12조7000억원, 장부가액은 10조7000억원이었지만 해당 공공(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반영한 자산규모는 30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중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5.3조)가액을 제외하고 보유토지만을 대상으로 시세가격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25조2000억원으로 나타나, SH공사의 토지 취득가액(5조4000억원)보다 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1992년 건설된 강남 대치동(1623가구)의 토지 장부가격은 142억원(가구당 900만원, 평당 90만원), 현재 시세는 9500억원(가구당 5.8억, 평당 6000만원)으로 67배 차이가 났다. SH공사의 장부상 토지가격은 세대당 900만원이지만 실제 주변시세는 세대당 5.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기준 부채총액 18조원(부채비율 311%)을 지난해 16조억원(부채비율 226%)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부채 감축을 한다는 명분하에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의 터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무늬만 임대, 장기 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으로 공공사업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2006년 7월~2011년 8월)이 5년간 임대주택을 3만1613가구를 제공한 반면, 박원순 시장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1만6560가구로 전임 오세훈 시장의 50% 공급에 그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SH공사는 자산은 축소하고 시민들 땅을 수용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를 재벌과 건설사에 매각했고 취임부터 부채 감축을 한다는 명분하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공공사업을 축소했다"며 "무늬만 임대를 공급하고 공급량을 부풀리는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공택지를 재벌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값싸고 질이 좋은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 건전성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지금부터라 남아 있는 공공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