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앞둔 국토위 국감, 후분양 이슈만 반짝

밋밋한 국감 왜? 의원 마음 정계개편 '합당' 콩팥에…물관리, 코레일·SR 통합 문제 쟁점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민규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싱거운 승부'로 정리되고 있다.

국감 일정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른바 '대박 이슈'는 눈에 띄지 않는다. 25일 서울특별시 국감과 31일 종합감사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애초 예상보다 밋밋한 국감이 된 이유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쟁점 부각 성공한 '후분양제'=국토교통위는 관심을 받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꼽혔지만 여론 시선을 집중할 이슈로 부각된 것은 많지 않다.

그나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은 후분양제 논란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감 자리에서 "후분양제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물관리' 논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여야는 지난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 문제도 쟁점 중 하나였다. 통합 찬성론과 신중론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국토부는 SR 출범 1년을 맞는 오는 12월 통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승호 SR 대표는 "통합 논의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방향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밋밋한 국감, 정계 개편 vs 준비 부족=국토위 국감이 밋밋하게 흐른 원인에 대해서는 정계 개편 변수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합당 논의가 오가면서 상대적으로 국감 이슈가 묻혔다는 얘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국감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국토위를 비롯해 전체 상임위의 부실 국감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다.

밋밋한 국감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외부 변수에 핑계를 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국토위 국감에서는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정 의원은 최근 전직 보좌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감 준비에 전력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아직 여당 시절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의원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과거 제기한 의혹을 '재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국감은 후분양제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이 나왔다고 금방 효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집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정책 국감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방안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선도 ▲주택보증 발전 방안 ▲교통안전 강화 ▲해외철도 수주 확대 등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