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코레일-SR' 경쟁체제 놓고 설왕설래(종합)

"제살 깎아먹기" VS "가격 낮추고 서비스 높아져"
국토부 "12월께 통합여부 검토 시작"

20일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여부가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코레일과 SR의 경쟁이 효과는 작고, '제살 깎아먹기'라는 이유로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SR 출범으로 이미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다며 경쟁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이 맞섰다.

우선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SR이 출범됐으나 오히려 코레일 영업수익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2016년 12월 개통된 SR은 황금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하면서 영업흑자를 내면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코레일은 이용객 분산으로 올 상반기 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R개통 이후 2017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10만6916명이 코레일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14만1134명) 대비 24.2% 감소한 수치다.

박 의원은 "SR 위탁업무에 투입된 코레일 인력만 412명으로 코레일과 SR의 관계를 보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두 기관의 통합방식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합병 방식의 완전한 통합이 아닌 철도공사가 SR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완전자회사 체제로 갈 경우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병이 완전자회사 체제 보다 3147억원의 수익을 더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반면 SR 출범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으로 얻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두 기관의 통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SR출범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이 올해 매출의 절반인 2640억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내면 20조원에 이르는 공단의 원금이 갚아지기 시작한다고 판단된다"며 "SR 설립목적 중 하나인 공단의 부채감축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SR이 12월이면 출범 1년이 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국민편의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 "오는 12월이 되면 SR이 출범한지 1년이 된다"면서 "그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후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승호 SR 대표는 "통합 논의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방향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출범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