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코레일-SR'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12월께 통합여부 검토 시작"

20일 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대전=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여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두 기관의 통합이 효율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SR이 출범됐으나 오히려 코레일 영업수익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2016년 12월 개통된 SR은 황금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하면서 영업흑자를 내면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코레일은 이용객 분산으로 올 상반기 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SR개통 이후 2017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10만6916명이 코레일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14만1134명) 대비 24.2% 감소한 수치다.

박 의원은 "SR 위탁업무에 투입된 코레일 인력만 412명으로 코레일과 SR의 관계를 보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두 기관의 통합방식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합병 방식의 완전한 통합이 아닌 철도공사가 SR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완전자회사 체제로 갈 경우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병이 완전자회사 체제 보다 3147억원의 수익을 더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SR이 12월이면 출범 1년이 되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국민편의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 "오는 12월이 되면 SR이 출범한지 1년이 된다"면서 "그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후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