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규모 줄인 법무부…논란 최소화·조속한 설치에 방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안을 통해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보다 작은 규모의 공수처 구상을 제시했다. 개혁위의 권고안 발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슈퍼 공수처' 논란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를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과 처장, 차장, 공보ㆍ기획검사를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하도록 설계했다. 공수처 검사 총원을 고려해 직원을 총 50명(수사관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언론 인터뷰에서 "(개혁위 권고안보다 작은 규모인) 검사 15명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너무 큰 공수처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각론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기보다 문재인정부의 숙원 과제인 공수처를 가급적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