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OC 현주소, 누구 말이 맞나…평가 기준 논란

WEF 인프라지수, 한국 세계 8위 평가…"한국적 특수성 반영, '인프라 부하지수'로 적정성 분석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부하지수' 중심의 적정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한국의 중장기적인 SOC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성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11일 국회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SOC 투자 적정성 분석 방법은 ▲설문기반 방식 ▲스톡수준 추정 방식 ▲경제모형 방식 ▲인프라지수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를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평가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인프라' 순위가 지난해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인프라는 '거시경제(2위)'와 더불어 한국의 순위가 높은 대표적인 항목이다. '노동시장 효율'은 73위, '금융시장 성숙'은 74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인프라 순위는 높은 수준이다.

인프라 순위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흐름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다. 정부는 올해보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의 새해 SOC 예산을 책정했다. SOC 예산 축소 흐름의 적정성을 놓고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WEF 인프라지수는 정부에 유리한 결과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소수(100명)를 상대로 한 설문기반 방식의 WEF 조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부하지수 중심의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인프라 부하지수는 인프라가 실제 감당하는 승객·화물 수송실적을 도로·철도의 연장 길이로 나누는 형태로 구한다. 이렇게 나온 값을 부하지수로 활용해 입체적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면적당 연장 ㎞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활발한 경제활동과 최근 대폭 증가한 여가수요 감당을 위한 부하지수는 선진국 2~3배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 사고,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