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2막②]최순실 귀국 후 1년…검찰·특검 '판정승'

문제원 기자

입력 2017.10.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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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한 후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대부분 종료됐고, 이들 중 상당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꼽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반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환점을 돈 국정농단 재판에서 특검팀과 검찰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말 미르·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은 같은 해 10월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가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에 열을 올렸고, 12월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비로소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두 달간의 수사 기간 동안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 1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당시 최대 관심사였던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올해 2월말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검찰이 다시 '국정농단' 사건을 이어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약 6개월간 박 전 대통령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을 제외한 29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인 박채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9명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등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선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받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도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다만 최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국조특위의 고발이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에 이뤄졌다며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조특위는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