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부과 지방세 4900억…박남춘 "과오납액 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5년간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이 4926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6년까지 17개 시·도가 잘못 걷은 세외수입이 7만7829건, 492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과오납은 2012년 1만4026건, 2013년 1만4047건, 2014년 1만3210건, 2015년 1만7480건, 2016년 1만9066건으로 증가 추세다.

과오납 이유로는 과세자료 착오 7949건 214억원, 감면대상 착오 3033건 72억원, 이중부과 6826건 101억원, 기타 4만9720건 359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만756건, 인천 6280건, 서울 6005건 순으로 많았고 적발금액은 경기도 2746억원, 충남 834억원, 서울 363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 기간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해 시민이 되찾은 금액도 943억원에 달했다.

시민의 권리구제 신청 건수는 경기도 3528건, 충남 2281건, 제주 1999건 순이고 구제받은 금액은 경기 525억원, 서울 128억원, 충남 6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세외수입을 엄격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걷은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과오납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