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조작 '원세훈 공범' 민병주 구속기소

민병주 전 단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기소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7일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10년 12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댓글활동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의 존재나 활동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뒤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외곽팀들은 심리전단으로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토론글과 댓글을 달고 여론조사 찬반투표를 벌이거나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ㆍ리트윗을 통해 불법 사이버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나 여권의 추진 정책들을 지지ㆍ찬양하거나 야권 인사들 및 정책들을 반대ㆍ비방하는 식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것이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한 원 전 원장을 민 전 단장과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재직하지 않은 시기의 범행,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면서 "향후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원세훈 국정원'의 문예계ㆍ방송사 블랙리스트 사건, 각종 선거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