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기업환경 점검]'묻지마 증인'줄었다…막무가내신문도 줄어들까

-연휴끝 12일부터 文정부 첫 국감 스타트
-기재·정무·환노위 등 총수 걸린 국감 촉각
-증인채택 줄었지만 추가 채택 가능성 여전
-국감본질은 진상규명…호통국감보다 정책국감 기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도 국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부담은 예년보다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계는 이번 국감이 이전과 달리 기업인에 대한 '묻지마 증인채택'이 많이 줄어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호통과 면박주기, 막무가내 신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가 매년 국감에서 가장 신경쓰는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감기관이어서 대기업과 증권사,금융사 등의 현안이 다뤄진다. 애초 주요 기업 총수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야 합의로 그 대상과 폭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이다.

재계에서는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윤갑한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대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해욱 대림코퍼레이션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한다.금융투자계에서는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이경민 농협은행장, 이대훈 농협상호금융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박신철 자베스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인사들은 주로 가격담합과 일감몰아주기,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인 이른바 '갑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에서는 김연철 한화 대표(기계부문)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로 출석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디미트리트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손영기 GS E&R 부회장 등이 불려나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추석 연휴 이후 각 상임위에서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열려있는만큼 총수와 핵심 경영진의 증인채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재벌 총수들을 부를 가능성이 있고 정무위와 환노위 등에서도 지배구조와 협력사 불공정행위, 산업재해, 리콜 문제 등으로 총수의 증인 채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지만 증인이 피고인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몰아세우고 인격을 무시하는 듯 한 신문 행태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증인을 신문하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