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한령 6개월-⑥]"언제까지 갈까요" 中 사드 보복 철회 '당장 어렵다" 비관론

사드 출구 전략 모색하지만 단기적 해법 어려워
전술핵 배치 논란 새로운 논란 가능성
다음달 18일 中 차기 지도부 결정 이후까지는 타개책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관광업계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중국의 보복 철회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지만, 국내외 정치상황은 갈수록 복잡하게 맞물려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개최되는 중국의 당대회가 한중 사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서 한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 보수는 김치를 먹어서 어리석어졌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무기처럼 악성 종양이 될 것"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를 일종의 지렛대처럼 사용하려 했다.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서 사드 배치 시점을 늦추는 한편,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 등을 직접 설득해서 '사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게 복안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수소폭탄 실험 등 질주하듯 위협 수위를 높임에 이같은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시간벌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사드 임시 배치를 서두르게 됐다.

문제는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고조돼 사드 문제 역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사드를 배치는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힘을 받고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라는 악재는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도 남았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등이 전술핵을 반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가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으며, 국민 여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론이 60%로, 반대 35%를 크게 앞섰다.

중국의 코앞에 미국의 전술핵 등이 배치됐을 경우 중국의 반발 수위는 사드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전술핵이 대북 핵 억지용이라고 설득해도 중국으로서는 현실적 위협을 눈앞에 두게 된 상황을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설득하며 냉각기를 갖는 방법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올가을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19차 당대회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중국의 당대회에서는 중국 차기 지도부의 윤관 등이 결정된다. 중국 지도부의 차기 권력구도 재편이라는 숙제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전략 등의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지도부 정리가 끝난 뒤에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제적 보복 압박 등을 보다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정치·외교·경제적 이익의 상당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의 특성을 들어 당분간 한중 양국관계의 불필요한 출혈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