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해 "법인의 투자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데 법인세도 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가업상속 관련 문제점과 제도개선점을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SOC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등 많은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있다"며 "선심성 복지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성,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크리에이티브랩이나 벤처 등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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