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정치] 담뱃값 내리자는 한국당…역제안으로 받아친 이재명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올렸던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을 위해서라며 '반값 유류세'와 함께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초고소득자ㆍ초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를 추진하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 하나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목 잡기에는 목 누르기로 대응하자"며 부자감세ㆍ서민감세 동시 시행을 주장하고 나서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뜨거워졌다.

　26일 정치권은 한국당이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때 여당이던 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인상을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비판에도 한국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은 27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담뱃세 인상은) 과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현상이 불안하니까 담배를 더 피우게 된다. 냉정히 점검해 보니 한 번쯤 시도할 필요가 있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비판에 민심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홍 사무총장은 유류세에 대해서도 "유류세는 지금 상황에선 큰 소리는 못 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론 갈증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작'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담뱃세 인하가 실행되면 세수 5조원이 감소하고, 유류세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7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핀셋 증세의 효과 3조800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사태가 정치적 대결로 흘러가자 민주당 내에선 '역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이 갑자기 서민감세를 주장한다"며 "부자증세를 방해하고 물 타기할 목적이겠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서민감세 몫만큼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법인과 소득 10억원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 '슈퍼리치 증세'를 더 하면 격차 해소와 공정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제안이 공론화될 경우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당 지도부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