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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정국 '운명의 날' 온다…野 강경화·김이수 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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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헌재소장 인사청문회 7일 열려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이날 채택 시도…한국당 '절대 불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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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문채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와 인사청문회 3건이 동시에 열릴 오는 7일 여권이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7~8일 이틀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같은 날 열린다.
야 3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김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반면 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결코 공정한 경제질서를 감독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ㆍ여당이 보고서 채택 등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으며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 원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유보해둔 상태다. 바른정당도 이날 의원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의당처럼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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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청문 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오는 7일 오전 10시 강경화ㆍ김동연ㆍ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리면서 청문회 정국이 분수령을 맞는다. 일단 야3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여(對與)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자녀 위장전입과 후보자의 '거짓해명' 의혹,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늑장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김이수 후보자의 '좌편향'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 없고, 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현안마다 파열음이 예상된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큰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해외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 급기야 야권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해임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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