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2016.11.1.)한 후 6개월 간 운영한 결과, 비용추계 소요기간 단축, 보다 정확한 비용추계 산정 등 운영성과가 나타남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2015년1월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원발의 및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은 의원요구자료 접수부터 비용추계서 발송까지 원스탑으로 처리, 기존에 상임위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었던 조례안 비용추계를 의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도모했다.
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를 자동적으로 DB화, 비용추계 자료의 전자적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22개월 동안(2015년1~2016년10월말) 의안 발의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총 289건으로 월 평균 13건에 해당하는 비용추계 업무를 수행, 비용추계서 1건을 작성할 시 소요된 평균 일수는 7.3일이었다.
반면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6개월 간(2016년11~2017년4월말) 의안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건수는 총 222건으로 월 평균 37건, 비용추계서 작성 시 소요된 평균 일수는 4.2일이었다.
또 비용수반 조례안 1건당 연평균 소요비용은 시스템 구축 이전 31억4900만원에서 구축 이후 11억7400만원으로 62.7% 감소,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2015년1~2016년10월말) 의원 발의 조례안들이 효력을 발생할 시 조례안 1건 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 평균비용이 31억4900만원인 반면 시스템 구축 이후(2016년11~2017년4월말) 조례안들이 공포?시행될 시 조례안 1건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은 11억7400원으로 구축 전 대비 62.7% 감소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 이제 안착 수준에 이르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추계된 비용추계가 수반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할 시 서울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서울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돼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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