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한미FTA 재협상시 타격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파기시 2020년까지 총 손실액이 1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을 폐기할 경우 우리 수출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130억1000만달러 줄어들고 고용은 12만7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협정 폐기로 인한 대미 수출 연평균 손실액은 4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로, 이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한다. 또 이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만2000명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만9000명의 10.7%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될 경우 2017년에서 오는 2021년까지 총수출 손실 269억달러, 일자리 손실 24만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한미FTA를 문제삼지 않더라도 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중국과의 교역문제 등에 이어 타깃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나프타와 TPP, 한미FTA를 패키지로 묶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현대경제연 관계자는 "당초 공약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던 TPP탈퇴, 나프타 재협상 등이 공식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진전을 보이면 한미FTA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우리가 먼저 이를 언급해선 안되고 미국의 속내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재협상을 토대로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주시할 필요성도 언급된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취임 후 100일 계획에 한미FTA가 없었으나, 무역위원장 등이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민관이 함께 한미FTA의 긍정적 면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율조작국 문제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까지 묶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