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시 조치명령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보다는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치명령권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할 때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제한 등에 대한 기존 자율규제나 행정지도를 조치명령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 스트레스 테스트와 연계해 필요하면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예방 조치도 명령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제한 법안을 1분기에 제출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도입해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4월 1일 거래부터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적자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수익성을 주로 보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최근 2개 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요건을 갖춰야만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하 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산업펀드와 기술금융펀드에 각각 3000억원씩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이 단기금융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차질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보험, 신탁, 펀드형 개인연금 외에 투자일임(랩)형 개인연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