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지원금 상한 9월말 종료…통신 집단분쟁조정제 도입

"지원금 상한 일몰 대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전기통신사업법에 집단분쟁 제도 도입 추진
데이터로밍요금제 6시간·12시간 단위 다양화
방송통신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실태점검
중소 통신 유통점 지원강화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9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또, 소비자와 통신사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7년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자동 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되,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선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원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9월 자동 일몰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도가 단말기유통법을 초기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전날 언론을 상대로한 설명회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일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회와 휴대폰 유통업계에서 조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질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9월말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공시제도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상한제가 없어질 경우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오해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전후 방통위의 이동통신 시장 감시 활동이 보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을 보완하기 위해 판매점 사전 승낙제를 정비하고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사전 승낙제를 지키지 않는 유통점에 대해서만 제재했던 것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웹카페 등 온라인 유통채널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 분야 집단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동통신 리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통신 관련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지만 소액이어서 보상을 받기가 번거롭고 어렵다"며 "집단 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 분야 집단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1일 정액형에서 6시간·12시간 등으로 다양화하고 위약금 과다 부과·비필수 선탑재 앱 등 불편 사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쇼핑몰이나 이동통신 영업점 등 개인 정보 보호 취약 분야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허위·과장 광고, 해지, 동등결합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통사·포털 등의 불합리한 차별, 특수 관계인 우대, 중소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앱 등록 부당 제한, 콘텐츠 무상 제공 강요 등 세부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형 유통점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영세 유통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중소업체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사의 유통망지원센터를 통해 불·편법 영업 행위 신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