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비관세장벽 그대론데.."…韓 겨냥 장벽 2배↑

▲한국에 단독 부과되는 비관세조치(건수) 추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 비해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0건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5건, 그리고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도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EU·일본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6.0%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