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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정협의체' 출범하면 '당정'은 사라져"

최종수정 2016.12.19 23:34 기사입력 2016.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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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교안 권한대행 전면 압박…靑, 지원 최소화

정부 "'여야정협의체' 출범하면 '당정'은 사라져"
정부 "'여야정협의체' 출범하면 '당정'은 사라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운영이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여야가 참여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며 2선으로 물러난 상태다.

또 여야정협의체가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해온 당정협의와 당정청정책조정협의도 더 이상 열지 않을 방침이다. 결국 여야간 의견조율이 여야정협의체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라면 정부도 참여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신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한 이후에는 집권여당과의 당정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포기하고 여야정협의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국정을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여당이 자중지란을 겪고 있지만 여당을 뺀 야당과의 협의체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탄핵 이후 드러난 민심은 국정을 협치해서 꾸려나가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국회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새누리당(128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을 정치권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지,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야당만을 상대로 국정을 협의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청와대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맞춰 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열지 않고 한광옥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수석비서관들은 배석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는 정책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강석훈 경제수석만 배석한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 성사 여부는 결국 정치권에 달렸다. 여당은 새지도부 선출로 정신이 없고 야당은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야3당 대표와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고 20일과 21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우선 회동이 불발될 경우 황 권한대행에 대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3당은 여론을 통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별도의 제재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탄핵 가결과 함께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당 대표들과 황 권한대행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 국회와 정부의 상생과 균형이 이뤄지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야당과 황 권한대행 회담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다만 야당이 여야정협의체를 돌연 거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론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여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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