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면세점 심사 중단요구에도 관세청 "계획대로 간다"

이달 15~17일 천안 연수원 심사
17일 대기업 심사 후 당일 결과 발표 예정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관련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관세청은 선정·발표가 될 경우 관련 사업자의 특허권은 바로 박탈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3일 관세청 관계자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상황은 알고있다"면서도 "그러나 15일부터 17일로 예정된 면세점 심사 일정은 기존에 발표된 계획대로 진행될 것"고 말했다.

앞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 61명은 관세청의 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작업이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골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면세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관세청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후에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혜택을 주고 모금한 의혹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점, ▲선정주체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 주식 로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향후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될 일로, 관세법에 따르면 징역형 확정될 경우 운영자 결격사유 어차피 취소될 일"이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경유착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범죄행위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의원 55명, 국민의당 의원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관련 심사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날 각 입찰 업체에게 특별심사위원회 개최 장소가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각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질의를 마친 뒤 17일 저녁 8시께 심사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에는 이례적으로 전 입찰 업체의 심사 결과 및 총점이 포함된다. 심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질의 시간·방식은 마련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