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협의체 '한 지붕 두 살림'과 '점령군' 불씨

새누리, 친박·비주류 사실상 2채널
협상창구 혼선…논의 심화 어려워
여권 “야권, 정권인수위 행태 보여”
탄핵 이끈 촛불, 기득권에 의구심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야권이 제시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출 권력인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가 닻을 올리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오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빚어진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거론된다. 여당도 당정협의를 이끌어 갈 동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서 합의에 접근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야권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국정 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화답한 상태다. 일단 협의체가 출범하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측 대표와 구체적인 경제ㆍ외교ㆍ안보 현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우려와 국정 역사 교과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야권의 재검토 움직임 탓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여야 협상 창구의 부재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비상시국위원회를 꾸리면서 여당은 '한 지붕 두 살림'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새 원내대표로 친박(친박근혜) 인사가 오면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성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조만간 진퇴가 갈릴 예정이다.

　해법은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김무성ㆍ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안 가결을 주도하면서 친박과 비박의 감정의 골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야당의 행보도 걸림돌이다. 협의체가 마치 정권인수위원회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협의체 출범 배경 중 하나가 기존 집권당을 인정하지 않는 야권의 태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 정지로) 이제 집권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탄핵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사회개혁기구 구성 등을 주장하며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여권을 자극하는 장애물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조차 "국민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아 온 세력을 모두 찾아내 응징하겠다"고 말하면서 보수진영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변재일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촛불 민심'의 반감도 사회 안정화 기구로서 협의체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 탄핵의 공을 넘긴 가운데 세간에선 벌써부터 황 권한대행과 박한철 헌재소장의 인연이 회자되고 있다. 사법고시 23회 동기인 두 사람은 공안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촛불 민심과는 다소 괴리된 행보를 걸었다. 같은 사시 23회 출신인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까지 등장하면서 진보 진영에선 '삼각 고리'의 연결 가능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구태에 물든 정치권도 발목을 잡긴 마찬가지다. 탄핵에 반대해 온 여당의 친박 의원 40여명은 전날 심야회동을 갖고 당권 사수를 다짐했다. 영남권 중심의 지역 패권 정당으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에, 세간에선 탄핵 가결 뒤 "반성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젠 정치권이 결단해 변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 새누리당 친박과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배제한 '비패권 지대'의 정치 세력 등 근본적 개혁을 위해 칼을 빼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