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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급등 테마주에 과징금 철퇴…관계당국, 합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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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ㆍ남부지검ㆍ거래소, '테마주 대응'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사이버 루머, 일시적인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계당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상 급등 테마주에 신속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고 이상 급등 테마주를 차단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관계기관 시장 안정화 협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에 대해서는 '사이버 경보' 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사이버 경보는 관련 기업이 직접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이버 경보가 발동되면 해당 기업은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분류, 공표된다. 투자자 주의 환기를 하고, 투기 수요를 신속하게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테마주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안내를 할 때 주가 급등배경과 주요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 상세한 내용을 함께 발표한다.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 매매방식도 적용하고,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해서는 허수호가, 통정ㆍ가장성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는 예방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방조치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를 주고 필요할 경우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예방조치요구 단계도 대폭 줄인다. 불건전 주문이 중단되지 않으면 바로 수탁을 거부해 주식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집중 관리 후에도 주가 이상 급등세가 지속되면 관계기관이 합동해 긴급 조사에 나선다. 당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을 적극 적용, 과징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된다"며 "관계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 대처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조사·수사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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